• 추진배경
- 중앙정부에서 직접 기획·관리하는 현행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에 대한 한계
- 복지부가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지자체의 자체개발사업을 매년 심사·조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
- 돌봄서비스 간 칸막이로 지역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
• 사업구조
•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체계
| 구분 | 개별보조 | 포괄보조 |
|---|---|---|
| 단위사업 |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| (복지부) 시·도별 배분액 총액 결정 |
| 내역사업1 | 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|
(시·도)시·도별 배분액 총액 내에서
3개 내역사업에 대핸 자율 편성
|
| 내역사업2 | -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| |
| 내역사업2 | - 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 |
[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예산 편성 흐름도]
• 예산 집행 및 조정
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 수요에 따라 시·군·구 또는 3개 사업 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
• 8대 바우처 사업
|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| |
|---|---|
|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| 지역의 특성, 수용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|
| 가사간병 방문사업 |
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할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
재가간병·가사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
|
| 산모·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|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|
| 노인돌봄종합서비스 |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|
|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| 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|
| 발달재활서비스 | 성장기의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의사소통,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|
| 언어발달지원사업 |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|
| 임신출산진료비 |
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겅간관리를 위하여
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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